“아시아 NATO”에 가입하려는 영국, 중공 위협에 맞서는 5개국

翻译:皓铭

校对+编辑:美丽的新国都

https://gnews.org/zh-hans/855335/

2020년 12월 31일 GMT23:00, 런던의 큰 종소리와 함께 브렉시트가 끝나면서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완전히 탈퇴했다 [1]. 영국은 유엔의 5대 상임이사국으로 한때 중공국 골목 신문들이 늘 홍보한 “유학생활과 여행에 적합한 나라”가 아니라 과학기술, 금융, 교육, 문화등 여러 분야에서 강력한 힘과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진 나라이다. 유럽 ​​연합을 떠난 영국은 이제 어떻게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중공국과의 관계를 다시 계획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은 영국이 직면한 중요한 전략문제이기 때문이다.

홍콩에서 일어난 “중공국에서의 인도반대”운동이 시작해서 부터 중공국의 ” 홍콩버전의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기 까지 영국과 중공국간의 외교적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1월 29일 영국정부는 홍콩 시민을 위한 영국 BNO 비자채널을 2월 1일 오픈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맞서 중공 외교부는 1월 31일부터 더 이상 BNO 여권을 여행서류 및 신원 증명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추가 조치를 취할 권리도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민주주의 사법 체제를 수호하려는 영국 정부와 중공국 독재정권 사이의 마찰이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아마도 국제적으로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외교 및 군사상의 목소리를 높이려 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야심으로 꽉찬 중공국에 맞서려면 중공국의 위협과 공갈을 받고 있는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때 영국이 “아세아 버전의 NATO”조직에 가입하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것이다.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장기적인 안보동맹을 위해 “아시아 버전의 NATO” 설립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전략적 비전이기도 하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에 제안한 소위”인도-태평양전략”이후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협력 메커니즘을 기반으로한 새로운 “아시아버전의 NATO”가 설립되였으며 “인도 태평양”지역에서의 미국의 핵심 목표로 등재되었다. 최근 미국은 “4개국 협력 메커니즘”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7년 11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사자 안보협의 메커니즘이 10년”중단”되였다가 다시 재개되였고 2019년 9월에는 장관급으로 승격되면서 “NATO의 아시아 버전”으로 구체화 되였다.

“아시아 NATO”조직에 속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은 최근 몇 달동안 강경한 중공국과 충돌을 하고있다.

미국은 대만문제, 바이러스의 기원, 남중국해 안보문제로 중공과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미 국가안보 정보기관은 2020년 미 대선 부정선거 배후에 중공의 개입이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중공국은 오늘날, 대만은 그들의 소유이고 대만의 독립은 곧 전쟁을 의미하며, 대만은 지금 공식적으로 독립 선언을 하려는 방향으로 간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 국민들은 이미 스스로를 중화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증가했고 바이든 행정부 역시 대만에 대한 약속은 “바위마냥 흔들림이 없다”고 재확인 하고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줄곧 중공이 전염병에 대한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비난해 왔다. 그러면서 바이러스가 우한 연구소에서 누출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암시를 하였다. 이러한 비난은 베이징을 “매우 불쾌”하게 하였다.

동시에 미국은 최근 분쟁중인 남중국해에 항공모함 한척을 파견했다.미국은 중공이 분쟁중인 남중국해 수역에 인공섬을 건설하여 군사화 하였는데 이는 남중국해지역의 국제적 안보 파괴이며 더 나아가 대만해협의 상황까지 위협한다고 비난했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중공의 화웨이(Huawei) 5G를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제거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로 인해 긴장이 더 커졌다. 영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으로 2027년까지 화웨이를 네트워크에서 제거하겠다고 발표했다.

호주는 중공 바이러스, 와인 수출 및 철광석 무역문제로 중공과 분쟁하고있다. 작년 호주는 전염병의 기원에 대한 국제적 조사를 해야 한다고 호소하였고 이에 중공은 호주 철광석 수입 금지와 관세인상등 이성을 잃은 대응을 하였다. 호주 정부도 이에 질세라 철광석 가격을 약 20%인상하였다. 코미디 같은 양국의 무역 분쟁에서 결국 중공이 호주에게 완패하고 말았다..

지난 몇 달동안 인도와 중공국도 히말라야 국경에서 치명적 충돌이 발생하였다. 양측은 이미 히말라야 국경에 많은 군대를 배치하였는데 이 지역은 지금 일촉즉발의 국지전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과 중공국 역시 센카쿠(일본명) 디아오위도(중국명)의 소유권을 두고 끊임없는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중공국과 일본 사이의 이 섬에 대한 분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양국간의 군사적 마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양상이다.

영국과 중공국은 홍콩에 대한 베이징의 탄압,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신장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논쟁을 벌이고 있다.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에 새로 임명된 아시아 정책 담당관 커트 캠벨(Kurt Campbell)은 최근 발표한 “외교” 잡지에서 중공으로 부터“군사위협”을 받고 있다는 명의하에 4개국은 중공국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공국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는 동맹과 파트너 리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또한 영국의 글로벌 민주주의 ‘D-10’클럽 설립 아이디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퇴임 며칠전 중공국이 신장의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해 반인류범죄 및 집단학살범죄를 저질렀다고 공식 확인했다는 점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유엔 대사 인 린다 토마스-그린 필드 (Linda Thomas-Greenfield) 역시 유엔에서 중공과 “적극적으로 대결”하겠다고 맹세하였다 [3].

위 내용들을 요약하자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영국 모두 “전력을 다해 중공과 대결”해야는것이 필수라고 느끼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민주 법치의 정부로서 군사 동맹을 추진하는것이 그들의 국익에 더 부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것이다. 이로 볼때 영국이 공식적으로 “아시아 NATO”에 가입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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